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4)-주거지 보정명령 이행하기(보정명령등본)/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작성

지난 글에선 법원에서 내려온 보정명령을 이행하여

 

주소를 모르는 피고를 상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초본상의 주거지로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https://namjuhyung.tistory.com/107

2년전 게임아이템 사기 나홀로 민사소송(3) - 당사자표시정정/주민등록초본 발급/법원보관금 납

 

 

하지만 이번 소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이미 피고가 지난해 징역형을 받아

 

주민등록본상의 주거지에 주거하지 않을것임을 알고 있었고

 

그로인해 이번 소장이 전달되지 못할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한대로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송달 실패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소장과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수취인 미거주의 사유로 소장이 송달되지 못했기에 피고의 주거지를 새롭게 알아낸 후 정정신청을 하라고 보정명령등본이 송달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피고가 징역살이 중인것은 알지만, 어느 교도소에 수감되어있는지는 알 수 없고, 주소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막막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 없이 이번에도 "사실조회신청서"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피고의 신상정보가 필요할때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통신사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고

 

계좌번호를 바탕으로 은행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듯

 

피고가 징역살이중이라는 사실만 알고있다면 법무부 산하의 "교정본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위 양식을 본인 내용에 맞게 수정하여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저같은경우 이번엔 조금 다르게 보정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친절하게도 피고가 징역을 이행중인 구치소가 어디인지 보정명령에 기재되어있습니다.

 

이처럼 보정명령이 내려올경우엔 단순히 알려준 교도소나 구치소로 주소를 수정하시면 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위에 알려드린것처럼 교정본부에 사실조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피고가 어느 교도소에 수감중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송달장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주소보정서와는 조금 다르니 오해하지 않도록 합시다.

 

기본양식이 미리 들어가있지 않고 파일로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주소/송달장소 변경신고서의 기본양식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송달장소(주소 등)변경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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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식적인 송달장소 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해당 파일을 본인 사건에 맞게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